cp2 망 사용료 전조, 상호접속고시 제도 망 사용료, 상호접속고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큰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접속고시로 인해서 복잡해졌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상호접속고시가 망 사용료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접속고시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세 곳에 의해서 인터넷 망이 구성되어있다.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과거에는 각 통신사마다 제공하는 인터넷 망의 속도가 달랐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체들 간의 차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해서 정부는 2004년 상호접속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즉, 어느 인터넷 망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접속’을 허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16년 1월.. 2022. 10. 30. 망 사용료 기본적 내용 망 사용료 논란이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따라서 망 사용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망 사용료의 개념부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기본적인 망 사용료 개념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망 사용료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망 사용료의 경우(기존 한국의 유선 인터넷)는 통신망에 ‘접속’ 하기 위한 접속료를 지불한 다음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무.. 2022.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