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고시1 망 사용료 전조, 상호접속고시 제도 망 사용료, 상호접속고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큰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접속고시로 인해서 복잡해졌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상호접속고시가 망 사용료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접속고시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세 곳에 의해서 인터넷 망이 구성되어있다.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과거에는 각 통신사마다 제공하는 인터넷 망의 속도가 달랐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체들 간의 차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해서 정부는 2004년 상호접속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즉, 어느 인터넷 망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접속’을 허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16년 1월.. 2022. 10. 30. 이전 1 다음